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및 선도, 안전 등 학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안전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2월이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2월은 새로 전입 온 교사, 기존의 교사들이 모여서 3월부터 시작하는 학교교육계획 및 업무분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2월이면 항상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안전부 관련 업무를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평균 학교폭력의 횟수는 15건 이상입니다.
거기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을 하여 학교장 징계를 부여 받는 경우 약 10~15건 정도 됩니다.
최근 학교에 교사 정원이 감소하면서 담임교사 수 채우기도 바빠서
비담임 학생안전부 담당교사를 한 명 채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학생 관련 업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학생 관련 업무는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학생, 피해를 입은 학생, 그들의 보호자를 상대해야 합니다.
재작년 학폭전담조사관이 도입되었지만, 기본적인 전화 연락 및 구성은 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의 최초 확인자는 역시 교사입니다.
학폭은 학생안전부 업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선도위원회 역시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학교장 징계 건으로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도 엄청나고, 학생의 반발, 보호자의 반발도 역시 엄청납니다.
사실 학폭이나 선도위원회로 갈 사안이 1개이면 그 외 상담 및 지도 사안은 20건이 넘습니다.
이를 담임교사가 1차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문제의 주된 창구는 학교의 학생안전부입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여기에 2014년 세월호 이후 늘어난 학생안전교육에 대한 모든 계획, 실적보고 등은 다 학생안전부장이 오롯이 챙겨야 합니다.
또한 최근 학교에서 자주 늘어나고 있는 자살(해) 시도에 대한 기본적 사안 처리 중심은 학생안전부장에게 있습니다.
또 작은 학교의 경우 학생복지에 관한 부분도 학생안전부장이 챙깁니다.
작은 학교는 여기에 학생체험활동, 학생자치회(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등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에 수업은 기본입니다.
최근 학생안전부 업무 담당자를 위한 수업시수 경감 사업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간강사는 수업만 진행할 뿐, 수업 준비, 평가, 나이스 권한 모두 줄 수 없습니다.
뭔가 해준 것 같지만, 어떤 효과도 없습니다.
이에 제안을 합니다.
1. 학생안전부 담당 교원 중 담당 부장, 학폭 담당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해주십시오.
- 현재의 성과급 제도는 허울이며, 성과급의 차이로 학생안전부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 실질적으로 큰 수당의 현실화가 담당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자리하게 되었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 이 역시 모든 학교를 동등하게 주시면 안됩니다. 학교 급에 따라서 차등 분배 필요합니다.
2. 현행 학폭전담경찰관 제도를 학교 내 경찰관 제도로 바꿔주십시오.
- 학생들의 폭력 사안,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조사권도, 방어권도, 집행권도 없는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학교에서 큰 폭력 사안이라도 난다면, 결국은 경찰이 오게 됩니다.
- 저는 학생안전부 담당교사 시절부터 약 10년째 학폭전담경찰관 얼굴 3, 4번밖에 못 봤습니다.
- 차라리 조사권, 집행권 있는 경찰의 배치를 부탁드립니다.
3. 의미없는 안전교육 시수 51시간 폐지해주시고, 차라리 꼭 필요한 교육을 하루에 몰아서 할 수 있도록
각 유목별로 1시간정도로 해서 교통안전/ 학폭예방/ 사이버교육/ 약물교육/ 성교육/ 재난안전교육/ 흡연음주예방교육으로 해서
하루 7교시 안에 모든 내용을 집중할 수 있도록 변경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육 시간에 넣는 안전교육시수 의미 없습니다. 실제 교육 안 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누구도 안 하는 업무지만, 나름대로 이 안에서 보람을 찾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교사로서
위 3가지 제안을 드리오니,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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