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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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 포인트(KPoint) 프로그램 정책 제안서
1. 정책 실행의 필요성과 파급력
정책 도입 배경
현재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온라인 소비 증가와 배달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골목상권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소상공인들은 배달 플랫폼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있어, 매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익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의 1회성 소비 지원금 지급 방식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인 골목상권 활성화나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플랫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여 정작 도움이 필요한 지역 상권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혁신적 접근: 지속적 소비 생태계 구축
KPoint 프로그램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소비 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적 접근법입니다. 소비자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를 다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주요 파급 효과
1.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 강화
• 배달 플랫폼 수수료(15-20%) 부담 없이 고객 유치 가능
• 온라인 대비 오프라인 매장만의 차별화된 혜택 제공
• 지역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 구축을 통한 충성도 향상
2. 지속적 소비 진작 메커니즘
• 포인트 적립 → 재사용 및 적립의 선순환 구조
• 1회성 지원금과 달리 지속적인 소비 유인 효과
• 가맹점의 자구적 노력(서비스 개선, 상품 다양화)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포인트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높은 포인트를 적립하는 가맹점에 높은 홍보/세재 혜택 제공
3.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 강화
• 골목상권과 지역 주민 간의 유대 관계 회복
• 지역 고용 창출 및 세수 증대 효과
4.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오프라인 매장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촉진
•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O2O) 비즈니스 모델 확산
2. 자격 기준 및 선정 기준
기본 자격 요건
• 영업 기간: 창업 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영업 실적 보유
• 사업자 등록: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 및 세금 납부 이력
• 매출 규모: 업종별 매출 기준 충족 (대형 매장 매출 쪼개기 방지)
업종별 세부 기준
• 소매업(마트, 슈퍼): 연매출 44억원 이하(일 1,500만원), 매장 면적 3,000㎡ 이하
• 음식업(식당, 카페): 연매출 19억원 이하(일 500만원), 직영점 5개 이하
• 서비스업(미용, 세탁 등):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우대
• 제조업(빵집, 공방 등): 연매출 20억원 이하, 지역 특산품 우대
우대 조건
• 지역 밀착형 사업체 : 해당 지역 5년 이상 영업
• 고용 창출: 지역 주민 고용 비율 50% 이상
• 사회적 기여: 지역 사회 공헌 활동 참여 실적
• 취약 계층 지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고용 우대
배제 기준
• 대기업 계열사: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유 매장
• 프랜차이즈 대형 체인: 전국 100개 이상 매장 보유 체인
• 위법 행위: 최근 2년 내 세무 위반, 식품 안전 위반 등 중대한 법규 위반
3. 실행 과정
1단계: 가맹점 모집 및 심사 (3개월)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및 접수
• 국세청 연계 매출 및 세무 이력 자동 검증
• 현장 실사를 통한 영업 실태 확인
• 업종별 전문가 위원회 심사 및 승인
2단계: 시스템 구축 및 연동 (2개월)
• 가맹점별 고유 QR코드 및 결제 시스템 제공
• 기존 POS 시스템과 연동 또는 전용 단말기 설치
• 가맹점 직원 대상 시스템 교육 실시
• 테스트 운영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인
3단계: 고객 가입 및 초기 포인트 지급 (1개월)
• 전국민 대상 KPoint 앱 다운로드 및 가입 유도
• 신원 확인 후 개인별 초기 소비 지원 포인트 지급
• 사용법 안내 및 가맹점 정보 제공
• 론칭 이벤트를 통한 초기 사용률 제고
4단계: 본격 운영 및 포인트 적립 (지속)
• 가맹점에서 구매 시 자동 포인트 적립 (1% 이상 매장 선택)
• 적립된 포인트의 가맹점 사용 서비스 : 사용 포인트 영업일 기준 2일이내 입금
• 월별 이벤트 및 추가 혜택 제공
• 성과 모니터링 및 개선 사항 반영
4. 참여 가맹점 혜택
직접적 혜택
• 세금 우대: 포인트 납입금 대비 120-150% 세액 공제
• 수수료 면제: 포인트 적립 및 정산 수수료 무료
• 마케팅 지원: KPoint 앱 내 가맹점 정보 노출 및 홍보
• 이벤트 참여: 정기적인 가맹점 대상 프로모션 참여 기회
간접적 혜택
• 고객 유치: 포인트 적립 혜택을 통한 신규 고객 확보
• 재방문 유도: 적립된 포인트 사용을 위한 고객 재방문 증가
• 매출 증대: 지속적인 소비 유인을 통한 매출 안정화
• 브랜드 가치: 정부 인증 가맹점으로서의 신뢰성 향상
경영 개선 지원
• 디지털 전환: 결제 시스템 현대화 및 고객 데이터 분석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향상 및 경영 노하우 교육 제공
• 금융 지원: 우대 금리 대출 및 신용평가 개선 지원
• 컨설팅: 매출 분석 및 경영 개선 컨설팅 서비스
5. 기대 효과 및 정책적 의미
KPoint 프로그램은 단순한 소비 진작 정책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정책입니다. 온라인과 배달 플랫폼에 종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오프라인 매장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위축된 오프라인 소비를 회복시키고, 지역 상권과 주민 간의 유대 관계를 복원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균형 잡힌 경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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