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시설 주민개방 의무화 제안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개방을 의무화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주재원인 아버님을 따라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취직 후에는 중국에도 오랜 기간 출장을 다녔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는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체육공원이 됩니다. 테니스, 농구, 축구, 달리기, 산책 등을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동네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이며, 부모들이 그 학교를 졸업했고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도 하구요. 운동장에서의 자유로운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교실에서 요리, 역사, 외국어, 낚시 등의 교양강좌, 실내체육관에서도 골프, 요가, 테니스 등의 강좌가 있었습니다. 뉴욕 시내의 콜럼비아 대학교내 실내수영장에도 일반 시민들이 학생들과 같이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저녁이 되면 대학교 내 운동장 트랙을 뛰거나 축구 경기를 하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건물은 잠겨져 있고,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개방된 교실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수업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명분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있고, 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기만 해도 안전보안관이나 경비원이 나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느낌까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이 허락된들 정해진 일부 시간에만 가능하고 큰 혜택이라도 받는듯한 기분입니다. 주말에만 조기축구회에 운동장 개방을 하는 정도도 주민들은 감지덕지하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국공립학교 시설물은 위탁 운영자인 선생님들의 개인 사유물이 아니며, 세금내는 국민들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업 후에도 학교의 실내체육관, 운동장은 물론 교실들도 주민들에게 개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바로 집 근처에 놀고 있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두고도, 수십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사설 헬스클럽에서 운동해야 하고, 테니스 코트도 사설 코트에 어렵게 예약을 하거나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가 그 역할을 일부 하고는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봤던 관점에서는 굳이 학교 시설로도 충분한 것을 중복투자, 세금 낭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건, 학교시설을 주민들 여가활동(체육활동, 취미, 교양, 문화수업 등)의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라는 시행령이 있다면, 인구감소에 따른 폐교 문제도 덜어질 것이고, 기존의 국가시설을 활용해서 폭넓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측의 반대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의 논리라 생각하며, 학교시설의 관리 측면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 시설의 주민개방을 의무화하고 활성화해서 기존 시설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도 절감하는 것을 감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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