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연구 개발 기술직 근로자에게 주4일 근로제를 실시하고 추가 노동을 원하는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타 기업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한다면 최신기술을 배워 연구개발하면 수년~5년10년 후 해당 기술이 핫한 기술이 아니라 소진되어 버리는 기술자의 비애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실시되면 전성기 때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이공계 출신 근로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져 의대 쏠림현상도 시정될 수 있고, 촤신 기술을 두 회사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어 기술자/개발자의 활용도도 높아지며 서로 다른 기업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융합창발 등의 효과가 생길 수 있고, 생길 수 없던 기업간 협력이 기술자/개발자를 매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4일로 제한함으로서 연구 개발 인력의 추가 채용도 늘어날 수 있고, 두 회사에 근무할 때 업무 및 이해관계 충돌 이나 부정이 없게 취업가능토록 한다면 연구개발 인력의 대기업 쏠림 문제도 해결되고 중소기업도 고급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함께 실시한다면 이해충돌, 기술유출 등의 부작용은 깔끔하게 원천봉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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