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배경
- 12/3 내란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에 피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손실보상제도를
제안합니다.
2. 제안내용
-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4일(개엄선포일부터 탄핵인용시까지) 동안 감소한 매출을 전년동일기간과
비교하여 감소한 매출만큼 손실보상금 지급
- 2023.12.3 ~ 2024.4.4까지매출일 1억이고 2024.12.3~2025.4.4까지 매출이 9천만원이면 차액인 천만원보상
- 이는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 방법을 적용한 것임
3. 효과
- 갑작스런 개엄선포로 인해 연말특수도 없었고 손님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매출감소로 고통받고
있음
- 하여 코로나 손실보상금처럼 내란손실보상제도를 실행한다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시 일어서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현재 저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에 이어진 내란사태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안드린 내용데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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