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그린벨트가 이름에 어울리는 상태로 완벽하게 유지, 관리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그린벨트는 대부분이 대도시 인근 농지인데, 지주들이 자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농지에 임차농이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사를 짓다가 제대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떠나면서,
낡은 비닐하우스가 방치돼 농촌 경관을 해치고 그린벨트가 아니라 쓰레기 상태의 비닐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비닐은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불법 소각돼 토양과 대기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재지주가 임대한 농지는 고물상, 불법 식용견 사육장,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공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본래 정책 취지와 상반된 용도로 방치하는 현실은 해당 지주뿐만 아니라 국부 측면에서도 크나큰 손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는 현재 식물 재배를 위한 시설물로 비닐하우스만 허용되고 식물공장이나 스마트팜조차 불가능한 상태인데,
비닐하우스는 빈도와 강도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 태풍, 폭설,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에 매우 취약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 이외에 모든 면에서 사업성이 높아지고 있는 식물공장이나 스마트팜 등과 이에 따르는
관리사 혹은 농막, 농산물 저장 창고 등을 그린벨트에도 허용하고 더 나아가 장려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강력 단속하여 잘 관리가 되면 선진국 대한민국의 그린벨트는 목가적인 풍경까지 제공하는 곳이 되어
인근 도시 시민들이 머리를 식히러 다녀가고 싶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린벨트로 규제받는 농지가 여타 농지보다 훨씬 더 값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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