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존의 종부세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더 이상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종부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기본소득으로 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보보유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22년 대선 공약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비록 보유세 도입에 따라는 예상되는 조세저항이 있겠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재정 확보 차원을 넘어 경제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국토보유세 정책을 수용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준비해서 실행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AI등 아직 수익 구조가 완료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 불평등 문제는 그냥 덮고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토지는 그 재화의 특성 상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재,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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