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조세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제안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개인의 납세권 일부를 민간이 지분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주권형 조세시장 도입” 방안은, 조세제도의 틀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 완화와 국가재정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방안은 조세의 법적 구조와 운영 원리에 비추어볼 때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조세는 구체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 등 현실적인 담세력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에서, 미래의 납세 가능성을 사전에 자산처럼 분할·거래하거나 민간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은 현행 조세체계와 구조적으로 부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조세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를 거래 가능 자산으로 전환할 경우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 실제 납세와 유리된 시장 논리의 개입 가능성, 납세 윤리에 대한 혼선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안자님께서 주신 제안은 단지 제도 개선의 논의 차원을 넘어, 사회 속에서 느끼신 불평등과 그에 대한 해법을 고민한 결과라는 점에서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소중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조세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