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병무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제안하신 “병역명문가 지정 관련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조부님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입대하신 분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는 것은 국방부, 국가보훈부와의 협의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은 별도의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