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방향 "정책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추진, 적극적인 민원응대, 현장에서 직접 의견 수렴 및 소통 지시" 등을 이해하고, 따를 것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수준의 민원, 일명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세요.
권장, 권고 말고 강력한 대응방안과 제제조치를 마련해주십시오.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반복적인 민원, 너무 많습니다.
민원답변 하면, 말 바꾸어서 다시 제출합니다.
민원제출 횟수 제한해주세요.
답변하면, 만족도 조사에 매우불만족으로 답변합니다.
그게 부처평가에 들어가는줄 알고 일부러라도 그렇게 합니다.
애초에 민원넣어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그렇게까지 못해주지도 않았을텐데,
정성껏 답변해도, 민원인은 매우 불만족으로 답변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처나 담당과, 담당자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전화통화 너무 깁니다. 기본적으로 2~30분은 넘어갑니다.
사전 통부 후 20분 넘어가면 무조건 끊어지게 해주세요.
부처별 권고사항으로 넘기지말고,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전화받는 공무원 개인의 부담으로 넘기지 말아주세요.
시행하지 않는 부처도 많습니다.
민원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제안, 국민청원, 규제건의, 장관과의 대화, 대통령실, 총리실...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실무 담당자 한사람이 답변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모두의 광장(제안)이라는 플랫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의도는 좋으시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민원창구가 하나 더 생겼네요...
꼭 필요했던건지 의아합니다.
꼭 필요한 민원 말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담당 공무원은 물론 다른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갑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로 퇴근후, 주말에도 너무 힘듭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자살하는 기사 보면 남일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추진하는 정책 직접 수행하고 끌고 나갈 공무원들을 위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책 수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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