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실의 이원석 부장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무역업계가 바라는 새 정부 공약의 실행 우선순위 및 대정부 건의사항 취합을 위한 무역업계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새 정부 경제통상공약에 대한 실행 우선순위 조사를 위해 이틀(6.10~6.11)간 진행된 설문에는 CEO·임원급 인사를 중심으로 416명이 참여했습니다.
설문 결과,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전체의 43.3%로, ‘전년과 비슷할 것’(38.9%) 혹은 ‘증가할 것’(17.8%)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수출감소의 원인으로는 ‘미 신정부의 관세부과 등 통상리스크’를 꼽은 비중(24.8%)이 가장 높았습니다.
협회가 새 정부의 경제/통상분야 공약을 9개 항목으로 나누어 중요도와 시급성 면에서 우선 실현해야 할 공약을 질문한 결과, ‘❶국익 극대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20.7%)이 1순위를 차지해, 무역업계가 당면한 미국발 관세부과 가능성 등 통상리스크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❷수출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20.3%), ‘❸내수기업/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18.1%) 역시 무역업계가 우선시하는 공약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업당 3개 복수응답 결과)
무역업계는 당면 현안인 통상리스크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차제에 외부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체질 구축을 위해 수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뿐 아니라 ‘수출원팀 코리아’를 위한 수출지원정책이 보다 고도화되어 ‘수출하기 좋은 나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2차전지와 바이오헬스, 친환경소재 등 유망 신산업의 수출 아이템을 개발하여 신시장의 문을 두드림과 동시에 이들 미래선도 분야의 스타트업을 수출대열에 동참시키는 새로운 수출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개별 수출기업 입장의 공약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의 특성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한국 수출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와 수출산업 접목(9.5%), 국내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체계 확립(7.5%),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안보 실현(7.0%) 등도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활용하셔서 전체 보고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Voice/tradeVoiceDetail.do?no=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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