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농협개혁을 위한 광역시도연합회 설립 정책 제안>
서필상 전)전국농협노조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책위부의장
1. 광역시도연합회 설립 제안배경
농협은 크게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2단계로 되어 있다. 현재 농협은 1,111개의 지역농축협과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금융지주 경제지주회사와 두 지주회사 산하에 32개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농민 245만명 중 농협에 가입된 농민조합원만 207만명에 준 조합원이 1,860만명이다. 농협 종사인원만 하더라도 1,111개 지역농축협에 7만6천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농협중앙회 2천여명이, 금융지주회사에 1만7천6백여명에 경제지주에 7천여명 자회사에 9백여명을 포함해 전체 10만2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농협의 점포는 지역농축협에 본지점을 합해 4천8백여개를, 농협은행과 계열사를 포함해 1천4백여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 전체 6천2백여개 점포에,지난해 상반기 기준 지역농협 예금과 농협은행의 예금을 합하면 780조를(430+350) 넘어 서고,대출금만 하더라도 610조를(340+270) 넘어 선다. 2023년 초 6대 은행의 평균 예수금이 290조임을 감안하면 언론보도 대로 “농협은 그 자체가 경쟁력이고 파워다.”
현재 2단계인 농협은 2011년 3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구조개선법안이 통과되고, 2012년 농협중앙회는 NH금융지주와 NH경제지주로 분리되었다.
18년 만에 실행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이후 농협중앙회 구조개선에 대한 시너지 효과와 혜택이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에게 돌아가고, 농업 생산과 가공 유통 부분에서 성과가 나타나야 하지만, 보고자료에 의하면 신경분리 후 10년 동안 당초 계획했던 경제사업은 축소되었고, 후속적인 농협의 제도개선이나 개혁정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법개정 당시 지역농협의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에 대한 논의는 농협 중앙회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대신 개정법안 부칙에 상호금융 활성화방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상호금융 연합회 설립을 극렬히 반대하는 농협중앙회가 2018년 안진회계법인과 김앤장 등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해 18억에 발주한 연구 용역결과에서 농협중앙회 내에 독립법인으로 두는 방안으로 마무리 되었다.
결국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이, 농협 지배구조개선 법안은 우려했던 대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마무리 되었다. 신경분리 10년이 다 되어가는 즈음 신경분리 이후 NH금융지주는 사상 유례 없는 수익을 내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단독으로 NH금융지주와 NH경제지주회사의 모 출자자로 되었으며, 신경분리 후 지역농협에 대한 지도 감독기능과 교육지원사업기능, 상호금융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과거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는 시군 농정지원단과 농업은행으로 분리되었고, 시군지부의 존재 이유인 농정지원단의 역할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업였던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농협은행으로 분리된 후에는 존재 이유마저 불분명해졌다.
현재 시군지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지역농협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 직원을 직접 임면하는 구조다. 지역농협은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시군연합회로,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는 광역시도연합회 설립을 통해 해소하고, 시도연합회장이 중앙연합회의 당연직 이사로 하여 농협중앙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시대는 농촌과 도시를 불문하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저성장과 장기 침체,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농협이 시대정신에 발맞춰 협동조합 정책과 발전방향은, 넓은 범위의 경제·사회·문화·서비스를 포함하여 조합원의 삶과 생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농업정책과 행정정책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로 가고 있고, 농협의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이 지역 로컬로 가는 시대의 대세에 맞추어, 지역농협의 연합체도 중앙집권적인 2단계 구조가 아니라 <지역농협-시도연합회-중앙연합회 3단계의 구조로 전환>하여, 농민 조합원과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지역과 현장으로 가도록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이 농협 시도연합회 설립에 대한 공약을 제출했으나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경우 시도연합회 결성에 내심 찬성하는 기류지만, 농협중앙회의 반대로 눈치를 보며 공개적으로 시도연합회 설립을 주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농협 시도연합회 설립과 병행하여 농협법에서 삭제된 농협 공제사업을 부활시키고, 현재 농협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농업과 농민 관련 보험을 농협공제사업으로 이관하여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