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세제도 지양과 월세제도 지향을 위해서 전세대출 이자 관리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월세지급 방식의 개선을 통해 부동산 중계인의 사업구제와 고액전세(갭투자)와 매매 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1. 전세제도 문제점:
1)5억 이상의 고액전세의 경우 집주인의 지금보증 불가능. 고액전세금을 노린 사기 가능성
2)이사, 전출 시 새로운 세입자 현재 세입자(현재 거주지로 본인)+기존 세입자와 본인으로 3명이 일자, 금액이 맞아야 함. 최악의 경우에 이사갈 곳의 세입자도 다른 곳으로 전세를 갈 경우에 추가의 세입자 간에 일정, 금액을 맞추어야 함.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갖고 있어 처리해 주면 이런 문제는 없으나 5억 이상의 현금을 몇 년 동안 보유하고 있거나 이사 날에 맞추어 인출해 놓는 집주인 없음(99%이상?) -> 악의는 없으나 금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
->해결책(제안) :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지급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일정 금액은 예금으로 예치시켜 놓아야 함. 문제 발생할 경우 보험증서로 해결하거나 일부 금액이라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갭투기로 인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실수요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 효과
2. 월세제도와 전세대출 한도 규제
1)전세대출을 할 경우에 1번과 같은 집주인에 대한 규제는 동일하게 필요함. 전세금으로 인한 금융권 리스크 방지 차원
2)전세대출금 이자와 보증금을 환산하여 월세 형태의 주거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 고액 보증금과 고액 월세는 일정 금액 기준을 설정하여 임대사업자만 가능하도록 하고(집투기 방지와 법인회사의 탈세 방지), 고액 전세 대출과 월세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시장에 전파 목적
3)월세 납부 방식은 일본의 방식을 고려 : 부동산 중계인을 통해 집주인 월세 입금전용 카드를 받아서 매월 현금 혹은 송금으로 입금함
->기대효과 : 부동산 중계인을 통한 월세 납부로 일부 수수료 발생. 이는 중계인의 수입 구조 변경으로 매매(1회성 거래)에만 집중하는 현 한국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음. 또한 금융 거래(통장에서 개인끼리 주고 받으면 파악이 어려움)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국가는 소득과 월세시장 동향 파악이 용이. 은행권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게 됨.
전세제도의 시작(배경)을 생각했을 때 현재의 고액전세나 반전세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금융사기, 전세사기에 항상 노출됩니다. 부디, 시대에 뒤처진 전세제도를 지양할 수 있는 정부 규제와 정책을 고려해 주세요. 적절한 월세 시장이 형성되고 부동산 중계인이 수익모델이 다양해 지면 고액 주택은 일부의 자산가들만의 시장이 되고, 저와 같은 일반인은 형편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해야 하는데, 거주 비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은퇴자금 설계를 매번 수정해야 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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