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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전~남해 노선 선정을 위한 건의서 >
일제 강점기부터 계획되어 왔고, 국가철도망 대동맥을 잇는 대전~남해간 철도건설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020년 4.15총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소속 박병석의원(대전서구갑,현 국회의장), 김종민의원(논산계룡금산, 최고위원), 안호영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서필상지역위원장(산청함양거창합천)은 대전-금산-무주-함양-산청-진주 철도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힘을 모으기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지만 대구~광주간 노선만 반영되고 진주~대전간은 제외됐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립을 위해 2024년 5월 국토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건의를 받아서 2025년 7월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겨 2025년 6월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김경수 지사 시절 대전~진주간 철도구축계획을 대전~남해간 철도구축계획으로 변경하여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대전-옥천-무주-함양-산청-하동-남해)
2025년 12월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 용역초안을 내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은 국토교통부가 내부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을 낸 후, 공청회를 마치면 철도 산업위원회 심의와 고시를 거쳐 확정됩니다.
과거 대전~진주간 철도계획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10개 시군에서 116여만 명이 서명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했던 사업입니다.
당초 이명박후보 공약으로 추진됐던 대전진주거제간은, 2011년 4월4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에서 충남과 전북을 배제한 채 김천 진주 거제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당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무진장 지역구현역의원(최고위원)으로 있었고,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당시 김천지역구의원으로 있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747공약을 설계하고 이명박대통령 경제 가정교사인 합천 출신 강만수기재부장관, 그리고 여당였던 한나라당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대전진주거제 노선은, 김천진주거제 노선에 비해 추정 사업비는 1조 2279억원 더 들지만, 연간 이용객은 100만명, 물류비용 절감 등 건설효과는 1273억원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토부는 2011년4월4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확정고시에, “김천진주거제 노선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방향(사업방식, 규모, 노선 등)을 대안(代案)과 비교해 추가 검토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다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정부 2016년 2월3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16~2025) 이 발표 되었지만,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진주구간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전무주진주간 남부내륙철도는 낙후된 전북 동부 산악권과 우리나라 남부지역 중심부를 관통하고, 수도권과 지리산 국립공원, 남해안 한려수도를 연결하는 철도로 국토 균형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2차 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남부내륙철도는 대전진주거제간을 제치고, 김천진주거제구간으로 확정되었고, 김경수지사의 공약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예비타당성면제 받아 조기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일정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건의를 받아서 2025년 7월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다. 지난해 4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겨 2025년 6월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김경수 지사 재직당시 국토부에 건의했던 대전진주간 철도구축계획을 대전남해간 계획으로 변경하여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했고, (대전-옥천-무주-함양-산청-하동-남해) 2025년 12월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 용역안은 국토교통부가 내부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청회를 마치면 철도 산업위원회 심의와 고시를 거쳐 확정됩니다.
남부내륙철도에서 이미 거제와 진주간 단선철도 구축계획이 확정되었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싯점에서, 대전 함양 남해를 잇는 대전남해간 철도 구축계획을 2025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6 ~2035)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합니다.
대전남해간 철도 구축계획은 전주김천선, 달빛철도(대구~광주) 등 동서 철도와 연결하여 5극 초광역 경제벨트 구축 및 철도 소외지역(무주,함양,산청,남해)의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수도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동남권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도서~내륙간 접근성이 강화되며, 사업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국가균형발전 및 관광활성화 생산촉진 유발효과 12조249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조1593억원, 취업 유발효과 79,885명 수도권 및 주요 거점도시 접근성 향상으로 생활권 및 이동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대전남해구간 거리는 203km에 단선화화로 5조6천15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남부내륙철도 진주와 거제구간이 단선으로 계획중이고, 진주와 김천간 철도가 개통될 것을 감안하면 대전남해간 단선화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영호남을 횡으로 연결하는 대구 광주간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조기착공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대전 남해간 고속철도가 종으로 구축된다면 함양을 중심으로한 십자형 철도 구축망이 완성되고 물류혁명은 물론 지역소멸 위기대응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대전남해간 철도건설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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