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맞벌이가 어린 자녀들에게는 절대 좋은 점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맞벌이를 권장해서는 안됩니다.
외벌이만으로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자녀들이 보호자와 함께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외벌이들은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청약, 대출, 세금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정책들이 맞벌이 가구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약 제도에서도 소득 기준에서 맞벌이 부부 대비 외벌이 가장이 더 낮은 소득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실제로 외벌이는 본인의 소득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와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대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DSR 규제도 외벌이에게 더 가혹합니다. 디딤돌 대출 등도 소득 상한선이 존재하니
외벌이 가구는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더 가중됩니다.
연말 정산에서도 외벌이는 불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원의 외벌이 가장과, 남편 6천만 원, 아내 4천만 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의 총 가구 소득은 동일하지만,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세금은 맞벌이 부부가 훨씬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에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외벌이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주길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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