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일본농협 사례로 본 한국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
지난 11월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이는 국힘에서도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고 밝혔다.이와 궤를 같이해서 농협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복지사업 중 일본 농협의 의료사업을 눈여겨 볼 필요다 있다.
현재 소멸해가는 농촌의 노인들은 요양보호가 필요할 때가 되면, 고향을 떠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도시 변두리 요양원에 입소를 해서 지내다 죽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오는 불행한 노년을 맞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복지사업 영역을 의료 돌봄서비스 요양원으로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촌과 도시를 불문하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저성장과 장기 침체,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과 궤를 같이 해서 농협이 넓은 범위의 경제·사회·문화·서비스를 포함하여 조합원의 삶과 생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한 역할을 해야 한다.
때 마침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경제연구소에서도 11월7일 미래농협포럼에서 복지농협확장 농촌복지 증진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농협은 한국농협과 같이 정부의 농업정책의 대행자로서 농협이 정부 농정대행 역할을 수행 해 왔음. 특히 <지역농협 –현연합회 – 전국연합회> 의 3단계로 조직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 – 광역지자체 - 중앙정부>의 정부 행정조직과 연계하여 정부의 농정 정책과 실행을 농협이 대행하는 구조다.
한국의 농협도 농협개혁의 큰 틀에서 지금의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2단계에서 <지역농협- 광역시도연합회 – 중앙연합회>로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농협의 특징으로는 한국과 같이 종합농협으로써 신용사업과 보험, 각종 구매사업과 농산물의 생산 판매 유통사업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시행하는 문화 복지사업과 돌봄 서비스 산업, 보건의료사업 분야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의료산업은 농협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설립되었고, 이는 의료 서비스와 조합원의 건강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택 돌봄 서비스 가사지원으로 확대하고 있음. 농협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정부의 조직체계와 궤를 같이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다.
현재 JA후생연합회는 보건의료 고령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핵 의료기관으로 긴급의료 암진단 소아 산부인과의료 재해의료 재활 방문간호까지 고도화된 선진의료부터 만성기 재택의료까지 폭넓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21년 일본 후생연 환자수는 연간 외래 1,549만명에 2022년 3월 현재 105개병원중(직원 54,120명) 43.8%인 46개 병원이 인구 5만 미만의 시정촌에 있어 농산촌지역의 의료확보에 공헌하고 있다.
JA후생연은 의료법 31조에 의해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공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일본농협은 농업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 농업 농민만의 농협이 아니라 먹거리와 농업을 중심으로 도시 소비자 협동조합과 함께 지역에 뿌리내리는 생활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농협이 동시에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일본농협이 반세기전인 1970년 ‘협동과 복지의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생활기본구상’ 전국농협대회 결의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도 부합한다.
“농협은 본래, 공정과 평등을 기초로 조합원이 상부상조하여 스스로 생산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 인간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 농협은,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운동의 중심체가 되어 사람들의 연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역사회 건설을 향해 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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