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일자리 부족에 시달려 있습니다. 실업률은 굉장히 높으며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창업지원을 통해서 성공하는 기업이 많게하여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수도 많이 걷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정책제안 내용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대 및 상시화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대해 기존 법률 적용을 유예하고, 실증 특례 허용을 확대하여 기업 활동 장려.
특히 AI, 드론, 로봇배달, 헬스케어, 원격의료, 농식품 기술 등 성장 가능성 높은 분야 우선 지원.
2. 청년·중장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확대
청년뿐 아니라 40~50대 은퇴자도 창업할 수 있도록 재도전 창업 펀드 조성.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상 세금 감면 및 정부 구매 우선 혜택 제공.
창업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행정 플랫폼 운영.
3.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일정 규모 이상 청년·경력단절자 고용 시 세액공제, 전기세·부담금 감면.
인건비 부담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정부지원 비율 상향 조정.
4. 산업별 ‘미래 직무 트랙’ 개설
정부-기업-대학이 협약을 맺고, 청년을 위한 직무 교육 후 취업 연계형 트랙 신설.
예: AI 데이터 분석사, 드론 조종 전문가, 친환경건축 디자이너 등 미래형 직무.
정책 기대 효과
규제 완화 → 신산업 성장 → 새로운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생존율과 고용 능력 증가
청년·중장년층의 창업 도전 활성화 및 일자리 다양성 확대
마지막 발언
더 이상 ‘일자리 없는 성장’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성장 혁신 창업 이 필요합니다.
규제를 걷고 길을 터줘야 기업이 움직이고, 국민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실현되어 대한민국의 일자리 가뭄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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