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수사제도와 판결은 증거채택주의입니다. 이게 억울한 사람은 없을수도 있는 제도이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증거를 못모아 신고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가해자는 처벌을 안받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무고죄와 소송을 해 피해자만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한 사람이 안생기게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책제안
1. 피해자 진술의 증거 가치 확대
피해자의 반복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별도의 물적 증거가 없어도 수사 개시 및 영장 청구 가능하도록 수사 매뉴얼 개선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특수 범죄에 우선 적용 향후 폭력,협박죄 등 적용
2.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 중심 제도 도입
피해자 조사 시 전문 진술 분석관(심리 분석 전문가) 배석 의무화
피해자 진술 분석 AI 도입 및 거짓 진술 탐지 기술 도입 (심리적 증후 분석 등)
3. 피해자 신뢰 확보 위한 ‘디지털 증거보강 센터’ 설립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스마트폰 로그, SNS 대화, 위치기록 등을 자동 수집해 보조 증거로 활용하는 시스템 마련
4. 무고 방지 및 피의자 인권 보호도 병행
허위 진술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 (무고죄 징역 상향, 악의적 고소 시 손해배상 책임)
무고 여부 판단 시 독립된 제3기관의 예비 조사제도 도입 (검찰/경찰 외부 자문단)
정책 기대 효과
피해자가 입증 부담에서 벗어나 수사에 협조 가능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성범죄, 아동학대, 스토킹 등)에 대한 공정한 수사 확대
동시에 무고 방지책을 병행하여 피의자 인권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남기는 부탁
피해자 중심의 수사는 인권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닌, '진술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수사와 판결이 가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무고 방지책도 강화하여 정의로운 수사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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