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놀라운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 지역의 기준이 불합리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청약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시가 다르다는 이유로 옆 도시에 청약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과천시(예)를 동일한 시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지에 살고 있습니다.
걸어서 3분 정도 걸어서, 하천 하나를 건너가면 분당구입니다.
거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청약을 신청하려고 해도 저는 기회가 없습니다.
용인에 살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청약을 넣고 싶어도 기회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지역은 줍줍이 나오지도 않아서, 서울 청약을 하려면 무조건 전세로든 매매로든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 다들 자꾸 서울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1. 경기도에서는 시가 다르더라도 서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조정해야 합니다.
2. 당해지역 우선 조건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타 도시에서 하는 분양에서도 일정 비율로 타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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