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동맹국이 과도한 주둔비를 요구하고 있다.
● 외교상 우방과 동맹관계 및 우호 관계를 공고히해야 한다.
안보가 국가에서 제 1순위다
안보가 허물어지면 나머지 부분을 잘해도 다 허무화된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자체 방위능력이 약하다.
이것이 약점이다.
그러나 동맹국이 과도한 부담을 요구함은 도리에 맞지 않다
현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형세다.
그러나 약점 때문에 협박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도 역시 방안이 없게 된다.
국권을 포기하라고 해도 같다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그 사례가 있다.
우크라아니는 처음 핵무기를 다 포기한다.
그 뒤 러시아가 침입한다.
그러자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카드가 없다며 무시한다.
그리고 희토류 광물권을 얻으려 휴전을 중재한다.
그러면서도 어떤 안보 확약도 하지 않으려 한다.
우크라이나가 카드가 없다
이런 약점 때문에 이렇게 무시당한다.
● 한국도 같다.
그래서 약점이 있다고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러면 이후 어떤 무리한 요구에도 방어할 수단이 없게 된다.
그래서 약소국이라도 무리한 요구에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다만 오로지 막무가내로 거부만 한다고 하자.
그러면 기존 우호관계를 크게 훼손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상대국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명분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우선 국가간 신뢰관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전 정부와도 여러 협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상대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협정을 무시한다고 하자.
이는 강대국이 상황따라 자의적으로 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 어떤 협정도 결국 신뢰를 가질 수 없다.
그런 기초에서 협상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협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강대국은 협정해도 나중에 또 지키지 않게 된다
강자는 약자에게 약속을 강요한다.
그러나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매번 변경하며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약소국은 그렇지 못하다.
또 유사시에도 상대국에게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단순한 속박관계가 된다
그런 가운데 부당하게 금전을 갈취해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상호 신뢰가 사라진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협상하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야 한다.
현 정부와의 협상이 의미가 있게 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현 정부 역시 과거 정부와의 협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신뢰를 기초로 해야 한다.
그래야 양 국가 동맹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해야 한다.
● 한편 미국의 주둔은 오로지 한국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백보 양보하자
그런 경우 미국의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국방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하자.
그런 경우 미군 주둔비를 늘리는 것이 해결 방안이 아니다.
오히려 그 비용으로 한국의 국방능력을 개선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다.
이것을 강조해야 한다
● 그리고 주둔비는 앞으로 총액을 고정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미국이 주둔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그 부분만큼 점차 군인을 줄여가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부분 철수하려는 상황이 된다고 하자.
그런 경우는 한국은 자구책으로 어쩔 도리 없이 핵무기까지도 보유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해야 한다.
● 그런데 미국이 주둔으로 얻는 이익은 전혀 없는가.
그렇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바란다고 하자.
그렇다고 미국이 생명을 희생하며 한국을 지켜주는가.
그런 기대는 한국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퍼주어도 가능하지 않다.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음을 천명해야 한다
자신의 나라는 자신이 지킨다
다만 동맹국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은 돈으로 용병을 고용해 안보를 해결혀려는 뜻은 없다.
따라서 미국주둔이 오로지 돈때문이라면 동맹관계를 그만둬야 한다
돈으로 용병을 고용해 나라가 지켜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동맹 관계를 깨뜨리면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동맹관계는 잘 유지하면서도 상호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둔해서 미국이 얻는 이익을 적극적으로 찾아 제시한다.
물론 미국의 이해관계는 우리와 다르다
사실 미국은 세계적인 관계를 고려해 평택 기지를 유지한다는 견해도 있다.
사드 기지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이 역시 미국의 본토 방어에 더 초점이 있다.
그런데 그런 이익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게 기지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얻는 이익도 잘 찾아 나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호간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
● 안보는 국가의 제1순위 과제다.
이를 위해 동맹국과의 우호와 신뢰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은 안보의 취약하다
그런 약점을 갖는다
그렇다고 이를 빌미로 강대국이 협박하는대로 돈을 갈취당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안보를 남에게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한국 자신이 실질적 재주와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약점만 있는 상태로 남아서는 안 된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방위할 수 있는 실질 실력을 빨리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주둔비의 과도한 부담은 곤란하다.
한국은 장차 미군 도움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능력을 키우려 한다.
그래서 장차 미국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주둔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라.
그 비용으로는 한국의 자체 방위력을 키우는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협상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조기사:
트럼프 “한국, 미군 주둔비 1년 100억 달러 내야…구리 관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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