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형 당뇨 인슐린 사용자에게는 현재 연속혈당측정기(CGMS)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 1형이든 2형이든 상시 저혈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료 기준 수치를 넘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2형 당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형 당뇨인과 동일한 치료 및 관리 생활을 하는 2형 당뇨인들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속혈당기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인해 지원이 제한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당장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시행 중인 ‘인슐린 4회 요법’ 지원제도의 행정적 개선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이 제도는 하루 2,500원의 지원금으로 주사바늘, 채혈침, 혈당측정 시험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연속혈당기와 알코올솜 또한 지원 품목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실제 연속혈당기를 사용하는 경우, 시험지 사용량이 줄어들어 기존 지원금이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남는 예산으로 고가의 주사바늘이나 시험지를 선택하게 되고, 지원금 일부는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고가 소모품에 소진되기도 합니다.
반면, 알코올솜이나 연속혈당기는 필수적인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액 자비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산 고가 주사바늘(노보파인, 약 21,000원) 대신 국내산(아나파인, 약 7,000원)을 선택하면 남는 예산으로 연속혈당기 센서나 알코올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예산 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슐린을 사용하는 2형 당뇨인도 연속혈당기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1형과 2형 당뇨인 중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그들의 삶의 질이나 관리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뇨 소모품성 지원금의 보다 효율적 사용을 위해, 현재의 지원 품목에 대한 개선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