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특히 쌀)**은 계속 하락 중이며,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젊은 농부 부족, 농촌 공동체 붕괴, 경작지 방치가 심화되고 있음.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청년·중장년층을 정착시키는 구조적 대책 필요.
정책 제안 핵심
공공농업마을 시범조성
국가 또는 지자체 주도로 농지 확보 및 공공주택·생활시설 제공
정착 인원 선발(청년, 40·50대 취업취약계층 포함)하여 공동체 마을 형성
월급형 농업제 도입
기존 농지원금이 아닌, 월급제 형식의 직접임금 보장
→ 하루 4~6시간 농사 일하면 국가가 월 180~220만 원 수준의 월급 지급
농업소득은 추가수익으로 인정하여 소득 안정성 확보
공동체 규율 및 인권보호 조항 강화
마을 내 왕따·험담·따돌림·이간질 등 공동체 해치는 행위 금지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및 강제 퇴거 가능하도록 공동체 규약 제정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외부 감시단 또는 생활 상담관 상주시스템 도입
정착자 대상 복지 확대
농민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지원
자녀 교육비 및 농기계·비료 등 지원 포함
도시-농촌 연계 및 홍보
도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단기 체험 → 정착 전환 프로그램
TV 예능·SNS·유튜브 채널 등 홍보 캠페인 진행
정책 기대 효과
식량자급률 확보 및 쌀·농산물 생산량 회복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농촌공동체 재생 및 귀농 유도
고령화 대응 및 지역 소멸 방지
마지막 마무리 발언
“농사는 국가 안보입니다.
이제는 농업을 생계수단이 아닌 공공의 의무이자 전략산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굶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하며, 농업을 안정적 일자리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농업마을과 월급제 농업시스템은 대한민국 농촌을 살리고 국민의 식량을 지킬 핵심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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