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이동, 즉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기본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아파트 셔틀버스는 병원 방문, 장보기, 사회 활동 참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례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수년간 문제없이 운행되던 셔틀버스가 단 한 건의 민원과 불명확한 행정 안내로 인해 하루아침에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많은 고령의 입주민들께서 외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미비는 소수의 문제 제기만으로도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정책 아이디어)
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 운행 허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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