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원이나 검찰이나 각 기관은 각 각 내부의 감찰부서나 감사원의 담당부서가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것은 권력 앞이나 인맥 학연 지연 앞에 그기능이 약하고 제 본연의 목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감찰이 아닌 외부 감찰이 되어서 서로 견제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검찰은 경찰이 감찰할수 있고 경찰은 국회가 감찰할수 있고 국회는 감사원이 감사원은 검찰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제머리 못깍는 중을 남이 깍아 줬음 좋겠습니다 담당 감찰관도 썩기전에 로테이션되고 감찰관의 이름도 임시코드번호여서 좀더 청렴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5급이상의 공무원은 가중처벌이 있었음 합니다 살인죄의 처벌이 벌금 2000원이라면 살인이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자리의 사람이 더 무거운 책임감은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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