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정 감사 때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자료를 주는 것이 제한된다 든지 국가 보안과 연관되어 있다는 헛소리들을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그러는 동안 계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고 그들의 안일한 행동으로 인해 국회의 권위는 제대로 서지 않는 모습을 보며 왜 더 강력하게 제대하지 않는지 궁금했다.
국정 감사는 말 그대로 일 년 동안 국가 기관들의 감사를 하는 곳으로 안일한 태도로 국정감사에 임하지 않게 하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안으로, 국정 가사 자료 제출 거부 시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즉, 만일 해당 자료 제출을 세 번 거부할 시 바로 직위 해제를 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요구하는 자료들은 반드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개인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거나 개인 비방용을 위한 자료 제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안은 국정 감사 출석과 관련된 안이다. 국정 감사에서 제대로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들도 작년2024년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는 해당 관련자들 모두 생명이 위독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국정감사가 있는 기간에는 해외 연수 같은 일정을 금지시켜야 하며, 대법관들도 예외 없이 모두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입장이니 그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대법관들의 국정 감사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를 위반할 시, 승진에서 누락시키거나 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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