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핵심 개념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현실 이행은 후진적이다.
더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자.”
📌 제안 요지
항목 현재 제도 제안 내용 (4.5단계) 기대 효과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연 2,080시간 기준) 유지 국제 기준에 부합
연차휴가 최소 15일 (최대 25일까지 가능) 의무 사용 제도화 (예: 독일, 프랑스처럼) OECD 평균 수준 도달
초과근무 주 12시간 이내 허용 강력한 통제 및 실시간 기록 의무화 장시간 근로 억제
주휴일 주 5일제 보장 유지 근무일수 기준 안정화
유연근무제 일부 가능 확대 및 통제 병행 생산성 향상, 노동자 만족도 증가
실태감독 불충분 노동청 실시간 감시 강화, 위반시 과태료 실효성 확보
🌍 국제 비교 관점
한국은 법적으로 이미 국제 기준에 준하는 제도를 보유
하지만 실제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약 100~200시간 많음
이는 “제도 미이행” + “연차 미사용” + “초과근무 관행” 때문
제도 이행만 제대로 해도 → 연간 근로시간 1,850시간 수준
→ 이는 미국, 일본 수준으로, 국제적 기준을 충족
🛠️ 정책 실행 방식 (구체적 방안)
연차휴가 강제 사용
법 개정 없이도 사업장에 "연차 사용 의무 고시" 가능
미사용 시 자동 소멸이 아닌 자동 배정/소진 제도화
초과근무 실시간 기록·감독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전면 의무화 (모든 기업)
초과근무 시 즉시 전산 등록 및 노동청 자동 통보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시간 상한 관리
국가 단위 평균 근로시간을 정책 목표로 설정
감독 강화
위반 기업 공개 및 과태료 인상
정기적 실태조사 및 정부 웹사이트에 공시
📈 기대 효과
항목 효과
연간 근로시간 감소 OECD 평균 근접 (1,752~1,850시간)
노동자 삶의 질 향상 여가 확보, 건강 증진, 출산율 간접 상승
기업 경쟁력 개선 생산성 향상, 장시간 의존 구조 탈피
사회 갈등 감소 “법은 있는데 안 지킨다”는 불만 해소
국민에게는 과도한 변화 없이도 삶의 질 향상
기업에는 규제보다 책임 이행 강조
해외에는 “제도와 실행 모두 OECD 수준”이라는 국가 신뢰도 상승
✨ 슬로건
“있는 제도부터 지킵시다.
지키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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