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 배경
- 최근 전세사기 피해는 수조 원 규모로 증가 중이며, 깡통전세·허위등기 등 사기 수법은 점점 고도화됨.
-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체계 마련이 시급하나, 현재의 서류·등기 중심 시스템으로는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정보 연계도 부족함.
- AI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시간 위험 탐지와 정책 피드백이 가능한 주택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2. 정책 목표
- 전세사기 원천 차단: 계약정보, 등기정보, 담보·보증금 상태의 위·변조 불가능한 공공 원장화
- AI 기반의 위험 예측 및 예방: 사기 가능성 조기 탐지 및 사용자 맞춤 경고
- 실시간 정책 통계 자동화: 집값, 임대가, 공실률, 지역별 수요변화 등 자동 수집 및 분석
3. 주요 정책 내용
가. 블록체인 기반 ‘국민주택원장’ 구축
- 부동산 등기·임대차 계약·보증금 반환·대출 담보 상태 등 정보 일원화
- 위·변조 불가한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계약 시스템 운영
- 임대인·세입자·보증기관·금융기관 모두 동일 플랫폼 사용
나. AI 연계 통합 관리 시스템
기능 /영역 내용
위험탐지 AI가 임대계약 패턴·보증금 과대 여부·담보 설정 이상을 분석해 사기 가능성 높은 건 자동 경고
개인화 경고 세입자에게 ‘이 임대인은 최근 3건 이상 분쟁 발생’ 같은 리스크 정보 사전 제공
정책 통계 분석 전국 단위 실거래가, 공실률, 전세가율 등 분석해 정책 피드백 제공
지역 이상 징후 탐지 특정 지역에 갭투자 집중, 허위 매물 급증, 보증사기 패턴 탐지 후 자동 모니터링
다. 스마트 계약 기반 임대차 이행 자동화
- 임대 계약의 자동 만료 알림, 보증금 반환 조건 자동 실행, 계약 위반 자동 기록
라. 사용자 접근성 강화
- 모바일 앱 기반 사용 인터페이스 제공 (공공앱 + 민간 연계)
- 고령자·외국인 등 대상 맞춤형 인터페이스 모드 지원
- 세입자용 ‘신뢰지수’ 조회 기능 도입 (임대인 거래 이력/분쟁 비율 등)
4. 기대 효과
분야 기대 효과
사기 예방 AI 분석 기반으로 다중 임대, 허위 담보, 고위험 임대인 경고 가능
시장 투명화 거래·임대 정보 블록체인에 기록, 조작 및 지연 불가
정책 정밀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한 공급 정책·세제 정책 피드백 가능
사회적 신뢰 회복 세입자 보호 강화로 전세제도 신뢰도 회복
5. 추진 방안
단계 기간 내용
1단계 2025~2026 블록체인 기반 ‘국민주택원장’ 시범 구축 (서울, 인천, 경기)
2단계 2027~2028 AI 기반 분석 엔진 탑재 및 스마트 계약 정식 운영
3단계 2029~ 전국 확대, 공공·민간 연계 플랫폼 통합 및 법률 개편 추진
6. 연계 제도 및 법 개정 필요
- 부동산등기법 개정: 블록체인 등기 기록 법적 효력 인정
- 개인정보보호법 보완: 민감정보 처리의 공익 목적 범위 명확화
- 임대차보호법 개정: 스마트계약 상호 의무 및 이행 조항 반영
7. 슬로건 예시
“데이터로 지키는 보증금, AI로 감시하는 거래 사기”
“임대도 거래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블록체인·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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