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의 하나가 기소나 공소 기각일 것이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청과 공소청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기각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명에서 30명에 이르는 시민 감시단을 만들어서 기각 시, 시민 감시단 앞에서 기각 사유를 발표하고 시민 감시단의 절반 이상이 기각 사유에 동의하지 못하면 그 사건은 기각하지 못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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