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부동산/동산 경매를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온비드(공매.캠코)와 통합 해 주세요.
사유 1. 법원 경매는 사건의 처리 시간 단축.(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림니다.)
- 1기일이 1.5달 정도 소요가 되므로 채권 처리에 상당한 시간(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 증가)이 걸림
2024년 3월 12일에 접수한 사건이 아직도 첫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2024타경 32575)
사유 2. 법원 경매 관련 하여 종사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 경매 1계, 2계 하는....(전관 예우라는 느낌이 듬)
사유 3. 관할 법원으로 진행을 하기에 서류 열람이나 입찰시에 법원을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적인 진행이라고 판단함(온라인 입찰가능 하도록. 온비드는 온라인으로 입찰을 진행함)
사유 4. 시대적으로 볼때 온라인 환경이 잘 구축이 되어 있으므로 빠른 진행이 가능 할 것 같음
(온비드의 통상적인 경우 주 단위로 진행 됨)
사유 5. 간혹 입찰장이 협소한 법원(지원)도 있음
★ 온비드와 통합하면 온비드 네트웍(서버)만 증설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온비드와 통합이 안된다면 법원 경매를 온비드처럼 온라인 입찰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일상적으로 자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성을 하다보니 이 정도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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