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서 5.5톤 화물차를 구입하고 사업용 번호판을 물류회사 로 부터 임대 하여 화물업 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저는 2015년도 화물업을 배우기 위해 월급쟁이 기사부터 현재 화물차 차주 까지 오면서 많은 부당한 일들이 있지만, 시급하고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3가지를 정책 건의 드립니다.
첫째는 화물운임의 기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택시,택배등 우리나라에 많은 운송수단이 있지만 모두 정해진 운임을 받고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물운임 만큼은 화주와 운송주체(운송사,화물차주)간의 협의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바로 운임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화물차주가 일감을 받기 위해서는 화주(화물의주인)와 화물차주 사이에 화물운송 주선업체 로부터 일감을 받아 운행하는 구조인데 화물운임의 기준이 없다 보니 각각의 주선업체들이 모두 다 다른 각자의 기준데로 결정하고,또한 물량이 많을때는 운임을 살짝 올렸다가,반대로 물량이 적으면 운임이 내려가는 고무줄 운임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비슷한 거리를 가더라도 운임이 제각각 틀립니다.
두 번째는 건의 내용은 위에서처럼 화물차주는 화물 주선사 에게 일감을 받고 운임도 주선사 로부터 받고 있는데, 문제는 주선사가 운임 지급을 화물 운송을 완료 한때가 아니라 주선사의 마음데로 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물 운송을 완료 한때로부터 15일 이내 결제는 매우 빨리 운임 를 받는 사례이고 보통 1달에서 2달이 걸려야 운송료 가 지급됩니다.
세 번째는 과적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저의 소개를 할 때 ‘5.5톤 화물차를 구입하고’ 라고 적은이유가 대부분의 화물업을 하시는 분들의 화물차량 구입 비용이 적게는 몇천 만원 부터 많게는 몇억까지 장기간 할부를 통해 구입합니다.
저의 경우도 ‘현대자동차 파비스’ 라는 차를 2년전에 차량가격+특장비용 모두 합쳐 1억2천만원을 들여 구매하고 장기간 할부를 내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런 비싼 비용을 지불해 가며,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화물차 에다 겨우2~3만원 더 받을 려고 차 망가져 가며, 목숨 걸어가며 운행을 하고싶어 하는 차주는 없을 것입니다.
화물차주 는 현재의 계급으로 말하자면 ‘갑을병정’ 중에 ‘정’ 보다 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업계 에서는 제가 운행하는 5.5톤의 화물차에 보통 10톤 이상의 화물을 실는 게 일반화 되어있고 많게 는 15톤 정도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화물차주 입장에서 이건 과적 이니 못 실겠다고 말을하면 화주,주선사에서 다른차 부르면 되니 나가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정량만큼 실겠다고 생각하면 화물업을 그만 두는게 빠를 정도입니다.
제가 위에서 업급한 3가지가 2025년도 대한민국의 화물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해결하려면
첫째,둘째는 현재의 화물 운송 어플 플랫폼(24시콜,원콜,카카오화물,더운반 등등)을 활용하여 기준점(운임기준)을 정하고 기준이하의 오더를 올리지 못하게 법제화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물운임의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운임결제도 화물운송 어플을 활용하여 오더를 올릴 때 주선사,화주가 선결제를 하고 화물운송이 완료되면 운송 플랫폼에서 운임을 즉시 지급 하도록 한다면 충분히 해결되리라 생각 듭니다.
셋째 과적의 경우는 현재 과적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가 처벌받는 규정을 법을 바꿔 화주도 같이 처벌한다면 운송료 몇만원 아낄려고 화물 차주와 죄없는 국민들의 목숨, 도로시설을 파괴하는 과적을 조장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정직하게,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 오셨을겁니다. 그런데 열심히,정직하게 일하는데, 정당한 댓가도 못받고, 부족한 댓가조차도 언제받을지 모르는 화물인 들입니다.
그리고 과적 하면 내 목숨을 위협 받고, 아차 하면 다른 사람 까지 위험한걸 알면서도 바른말하면 돈벌이를 못하고 빛내어서 산 차도 날아가고 신용불량으로 내몰릴까 걱정하며 다닙니다.
과적 하면 운전자 책임 2시간 운행하고 15분 휴식 이런 정책이 답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정책 개선 부탁 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