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시 신분증(주민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을 제출하고 복사해서 자료에 첨부합니다. 그나마 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할 때와 같이 다른 사업자에게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복사한 신분증을 도용해서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을 몇대씩 개설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로 개인정보로 인해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각 사항에 맞는 1회용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공공앱을 만들어서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것입니다. 이 신분증에는 부동산 거래용, 휴대폰 개통용, 계좌 개설용, 차용증 용 등등으로 공공앱에서 1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서 출력하고, 신분이 확인된 시점 이후에는 다른 용도나 같은 용도라도 재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증을 제출할 때도 OPT나 각 포털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로 2차 검증을 통해서 제출하는 사람이나 요청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시행중인 전자신분증에도 이러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아이콘으로 함께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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