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가슴에 한 이 맺힐일 생기고 울분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시정하기 위한 법률 재 정비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무기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우리는
맨 처음, 개인의 돈을 들여 운영할 기관의 시설을 준비합니다. 단 1원도 도움주지 않습니다.
두번째, 인.허가 절차의 과정을 수개월동안 준비하고 심사를 받고 통과하여
세번째, 설립인허가를 받은후 정상 운영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은 셀프 운영이 시작되고, 이때부터가 장기요양기관의 가슴아픈 현실과의 전쟁시작입니다.
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 관리감독의 의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없다고 합니다.
“ 개인사업자에게 왜 교육을 해야합니까?” 라는 답변을 듣고 멍~해지더군요
이건 아마도 나랏돈을 막 쓰는 개념없는 행동으로 보여졌으니까요.
왜 바르게 운영되는걸 바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세금확보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할 정도로 가혹합니다.
저는 4년차 운영하는 신입 기관장이며, 치매에대한 특별한 비젼과 목표가 있어 나의 젊음과 돈을 더 들여가며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전체 등급의 어르신들께 제공&운영을 하다보니 지금까지 저는 밤샘작업을 밥 먹듯 하면서도 슬프게 제 월급을 한번도 받아본적 없고 현재 채무만 4,500만원 이상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에 터무니 없이 몇 달간의 매출액 수준의 엄청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인정할수 없는 말도 안되는 누가 봐도 부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인지활동기준 위반? 지적사항으로 3,0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 처분과 75일의 업무정지!란 엉뚱한 결정
RFID 자동전송된 데이터와 실제 인지활동북을 했던 근거 자료를 보고도 업무일지에 대해 누락이 된 부분을 꼬집어 이런 통보를 하고 집행한것입니다.
가슴이 아프다 못해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못 했습니까? 열심히 했고, 따듯하게 제공했고 섬세한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짓밟았습니다.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
좋은일에 함께하고자 열심히 손해보며, 베풀며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매번 이런식으로 궁지에 몰고 마지막을 비참하게 만드시는지 결국엔 "조사"를 핑계로 '업무정지'와 '엄청난 수준의 과태료' 또 '일방적으로 결정 및 자금 집행' ,'그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임금 체불 발생' 기관 운영 중단....은행권 대출 애초부터 불가능 => 불법자금 융통해서 임금지급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업무정지...또다시 위기 그러다 보니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게 되는 이 법은 분명 잘못 쓰여진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먹잇감처럼 살아갑니다. 맹수에게 잡아먹혀 죽거나 숨죽여 살거나.....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힘들게 운영한 기관의 폐업을 통곡면서 결정내리고 수억의 채무가 남겨진채 비정상적인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을 거쳐 설립허가증 교부 받는 순간 우리는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에게 주는 혜택들은 같이 받을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선택도 반영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이 기관을 잘 교육하고 다듬어 제대로 된 노인복지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고 과태료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치하다가 느닷없이 "현지조사", "모니터링", 여러가지 평가 등을 받게 하지요.그 후엔 과태료를 지금까지의 운영비보다 몇배가 되는 금액을 결정하고 일방 집행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못하고 점점 더 자주 과태료 처분을 하며 즐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비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국민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설움이 용솟움치네요.
2024년도 비 피해를 입고도 누구하나 들여다 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피해신고하러 갔더니 비영리사업에는 지원 해당 없다는 답을 듣고 되돌아오게 되고
가슴아프게도 피눈물을 흘리며 이 악물고 다시 시작했건만, 엄청난 과태료 말도 안되는 과태료 처분으로 또다시 멘붕....증빙자료 보내도 검토 하지 않은채 물품보관실에 보관하고 최종 결정통보로 일은 시키고 인건비 지급은 중단하고 이건 무슨 악질기업의 행태입니까? 결국 공공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를 두달째 체불중이며, 과태료 처분을 메꾸고 기관 운영자는 이 순간순간이 목숨을 내 던지고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은 상황이 됩니다.
잘못이 없다고 느끼고 있고, 업무 규정에 대한 내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한 줄에 이렇게 기관 운영자들은 죽어갑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사지로 몰아내는것일까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러시는건지? 수급자님들께서 건강보험공단의 횡포에 얼마나 많이 노여워하시는지는 알고 계시는지...또 기관운영자들은 얼마나 이 악물고 참으며 저주할지 알고 계실까요? 그 만큼의 보통의 사람들에게 비 인간적으로 권력행사를 하신 이 부분들에 대해 업무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정확한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부당함에 대해 우리도 이야기 할수 있도록 소통창구가 있길 바라며, 그들만큼의 수준으로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돈 들여 운영하고 우리재산 바닥날때까지 싹싹 긁어서 과태료 내고 폐업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결정까지 해야지 떠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린 도움을 필요로 하는곳에 찾아가 남들이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되버리고 이래 저래 경제적인 고통스러움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의무만 지키고 권리따윈 없는 호구입니다.
정책지원금도, 개인 회생도,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의 갑질의 피해..이런식으로 비 인간적인 삶을 사는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도 사람 취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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