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은 ‘정의로운 인간의 판단’을 전제로 운영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의적 기소 여부: 일부 사건은 사회적 여론이나 정치적 고려, 검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기소조차 되지 않음.
편파적 판결 우려: 판사에 따라 동일한 사안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며, 정당한 법 적용이 아닌 ‘해석’에 기대는 경우 발생.
과중한 업무량: 검사·판사들의 과도한 사건 처리로 인해 충분한 심리가 어려운 현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적 해결방안으로 AI 시스템을 형사절차의 전초 단계에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제안 취지
기소 여부의 공정성 확보
AI 검사가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법리적 요건에 따라 ‘기소 필요성’을 판단
정치적, 개인적 영향력에서 벗어난 판단 가능
초기 판결 시뮬레이션을 통한 판단 왜곡 방지
AI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객관적 0심' 판결 시뮬레이션 제공
이후 인간 판사가 이를 참고하여 1심 판결을 진행함
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
초기 사건 정리, 법적 쟁점 추출, 증거 정리 등에서 AI가 담당 역할을 수행
검사 및 판사들이 핵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제도 개요 (개념도)
[사건 접수]
↓
[AI 검사] → 기소 판단 시뮬레이션 및 요약 보고서 생성
↓
[AI 판사] → 0심 판결 시뮬레이션 및 판결 요지 작성
↓
[인간 검사·판사] → AI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판단 수행 (1심)
🔹 기대 효과
사건 무시 방지: AI가 기계적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므로, 고의적인 기소 회피 감소
편향 최소화: 사건 초기에 AI 판단이라는 '객관적 거울'을 통해 인간 판단의 편향성 보완
업무 분산: 검사·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완화
절차 신뢰성 확보: AI의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 향상
🔹 유의사항 및 한계
AI의 법적 판단 능력은 현재로서는 완전하지 않음
→ 보조적·참조적 역할로 제한, 최종 판단은 인간이 수행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필요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필요
🔹 결론
AI 판사와 AI 검사 제도는 인간의 법 감각과 도덕성 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듬는 도구로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법개혁 방향으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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