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문제 인식 및 배경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돌봄 공백 해소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 같은 돌봄 지원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은 특성상 초등 1~2학년을 넘어서 중고생이 되어도 혼자 있는 것이 어렵고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돌봄 공백으로 인해 부모가 직장을 포기하고 전담 돌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부모의 경력단절과 정서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제도 등이 있으나 이 분들을 구하기 쉽지 않고 구한다 하더라도 인지기능이 부족한 아이와 집안에서 단둘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불안감과 집을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감 또한 적지 않습니다.
2. 정책 제안 내용
[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 및 중·고 방학 돌봄교실 운영 ]
가. 대 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나. 운영 기간: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 평일 운영 (초등학생은 학기 중에도 운영)
다. 운영 장소: 특수학급 설치학교 또는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청 위탁기관 등
라.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도, 놀이활동, 정서지원 활동, 개별화 학습지원 등
마. 운영 시간: 방학 중 오전 9시 ~ 오후 5시 (초등학생은 학기 중에는 방과 후)
바. 돌봄 인력: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장애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 배치
3. 추진 방안
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공동 협력 모델 마련
나. 시범사업 운영 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추진
다.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복합공간(학교, 복지관 등) 활용
라. 돌봄전담사와 특수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예산 확보
4. 기대 효과
가. 장애 학생의 돌봄 공백 해소 및 안전 확보
나.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경감
다. 교육복지의 형평성 실현
라. 지역 단위의 통합적 아동·청소년 돌봄 모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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