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드론 산업 발전과 국민의 합리적인 드론 활용을 저해하는 현행 국립공원 내 드론 비행 및 촬영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본 제안을 드립니다.
1. 현행 드론 운용 관련 규제 현황
우리나라에서 무인멀티콥터(일명 드론)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차: 국가자격증 취득 (드론 이륙중량별)
• 2차: 지방항공청의 비행 승인
o 비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등)에 사전 비행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항공 안전 및 타 비행체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함입니다.
• 3차: 국방부 촬영 승인
o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물 또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의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로부터 촬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 및 제한 구역 내에서의 촬영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4차: 국립공원 등 특정 지역 별도 승인
o 국립공원, 문화재보호 지역 등 특정 구역에서는 위에 언급된 승인 외에 별도의 관리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공단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2. 국립공원 내 드론 규제의 문제점
타 규제는 국가 안보, 항공 안전, 사생활 보호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내 드론 비행 및 촬영 규제는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과도한 규제로 인한 드론 산업 활성화 저해: 현재 우리나라는 드론 산업 육성과 장려를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률」(이하 드론법)까지 제정하여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세계 각국 또한 드론 산업의 활성화와 주도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은 드론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기조에 역행하여 비행과 촬영 제한을 무기한 지속하고 있어, 관련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 초래: 국립공원 내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기록하거나, 생태 연구, 재난 구조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조차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규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민의 합법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행정 기관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규제 일변도의 사고방식: 국립공원공단은 드론 비행으로 인한 자연 훼손, 소음 발생, 탐방객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규제를 지속하고 있으나, 이는 드론의 순기능과 기술 발전을 간과한 규제 일변도의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고도 비행이나 특정 시간대 비행, 지정된 구역 내 비행 등 충분히 안전하고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국민의 미디어 창작 활동 제약 및 홍보 효과 상실: 최근 개인 유튜버를 비롯한 많은 일반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대표하는 곳으로, 드론 영상으로 담아낸 국립공원의 풍경은 그 자체로 훌륭한 국가 홍보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제는 이러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미디어 창작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립공원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공원의 대외 홍보 효과 상실로도 이어져, 국립공원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3. 국립공원공단에 제기된 드론 관련 민원 현황 및 내용
• 민원 건수: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드론 동호회 및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국립공원 내 드론 비행 및 촬영 불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개선 방안
드론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합리적인 드론 활용, 그리고 국립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공원 내 드론 규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 규제 완화 및 유연한 운영 방안 마련:
o 국립공원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비행 및 촬영 금지보다는, 생태계 보호가 시급한 특정 구역이나 취약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o 저고도 소형 드론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탐방객의 추억 기록 등 개인적인 활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유튜버 등이 국립공원의 풍경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드론의 공익적 및 홍보적 활용 적극 장려:
o 국립공원 관리 및 보호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불 감시와 불법 시설물 단속, 생태계 모니터링, 조난자 수색 및 구조 등 공익 목적의 드론 비행 및 촬영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o 개인 유튜버 등 일반 국민이 제작하는 고품질 드론 영상 콘텐츠가 국립공원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촬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정 구간 또는 시간대에 한하여 사전 승인 후 촬영을 허용하는 등의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기술 발전 반영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
o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소음 감소, 비행 안정성 향상 등을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o 해외 국립공원의 드론 운용 규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적인 드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이며, 단순한 레저 도구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공익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신성장분야 입니다. 국립공원 내 과도한 드론 규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드론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국립공원공단의 제한정책을 전환해야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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