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 배경
-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1인 고령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우울증, 디지털 격차,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중.
- 복지·보안·의료·가족기능을 통합적으로 보완해줄 맞춤형 디지털 동반자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됨.
- GPT 기반 AI 기술이 대화 품질과 자연스러움을 확보한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 하에 신뢰성 있고 공공성 있는 실버 AI 서비스 도입이 가능함.
2. 정책 목표
고령자 대상 AI 동반자 챗봇 제공을 통해
- 일상 대화·정서 지지
- 보이스피싱 감지·경고
- 가족 및 지자체와 실시간 연결
- 복약·안전 알림
- 고독사 예방
을 종합적으로 실현
3. 주요 서비스 구성
가. 일상 대화 및 감정 케어
- AI 챗봇이 고령자와 일상 대화를 나누며 우울감·고립감 분석
- 일정 기간 응답 없음, 감정 저하 등 감지 시 가족 또는 지자체에 자동 알림
나. 보이스피싱 예방 기능
-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이스피싱 사전 교육
- 실시간 통화 분석으로 의심 대화 탐지
- ‘통장 보내’, ‘출금해’ 등 위험 키워드 감지 시 즉시 경고 및 경찰·금융기관 연결
- 의심 연락처 등록 시 자동 차단 연계
다. 가족 알림 연계
- 매일 요약 리포트(예: "오늘 어머님, 20분 대화, 기분은 안정적")를 문자/앱으로 전송
- ‘엄마 안부 알려줘’ 요청 시, 챗봇이 최신 상태 요약 발송
라. 복약·건강 관리 알림
- 복용 시간 알림, 간단한 운동·식단 조언 제공
- 스마트워치 연동 가능 (심박수 이상 시 알림)
마. 긴급 대응 연계
- ‘도와줘’ 음성 감지 시 119 또는 지역 케어 매니저 즉시 호출
- 챗봇을 통한 24시간 응급 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
4. 서비스 이용 방식
항목 내용
디바이스 AI 스피커, 스마트폰 앱, 문자형 챗봇, 유선전화형 AI 대응기기 등 다양화
대상자 고령 독거노인, 치매 초기 진단군, 1인 장기요양 대상자 등
관리 주체 지자체 통합돌봄센터 + 민간 기술 파트너(KT, 카카오, LGU+, 네이버 등)
연계 기관 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등
5. 기대 효과
분야 효과
복지 AI가 정서·안전·건강을 통합적으로 돌봄 → 고독사, 우울감, 사고 예방
보안 보이스피싱 조기 차단 → 고령자 금융피해 대폭 감소
가족 비대면 돌봄 가능 → 가족 돌봄 스트레스 완화
지자체 1:1 인력 부족 보완 → 케어 사각지대 해소
산업 공공형 실버케어 AI 모델 육성 →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6. 추진 방안
단계 기간 주요 과제
1단계 2025~2026 시범지자체(서울, 전남 등) 도입, 고위험군 우선 제공
2단계 2027~2028 전국 지자체 확대, 감정분석·보이스피싱 고도화
3단계 2029~ AI 실버케어 국가지원 플랫폼 정식 출범, 외국인 고령자 및 해외 연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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