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정책자금)을 이용한 사업자입니다.
당시의 긴급 지원은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상황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자금 대출은 매년 은행과 재계약(갱신)을 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자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시중 1금융권 신용대출 금리보다도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자금의 본래 취지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는 크게 어긋난 결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갱신 부담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재정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1.정책자금 갱신 시 금리 상한선 도입 및 하향
•해마다 갱신되며 상승하는 이자율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 상한선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적어도 시장 평균금리(1금융권 신용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정책자금의 명분이 유지되고 더 나아가 정책자금인만큼 저리로 유지될 수 있고 국가가 보증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장기·고정금리 선택 옵션 도입
•소상공인이 장기 저리 변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매년 재협상을 강요받는 구조는 정책 안정성도, 수혜자의 예측 가능성도 확보되지 않습니다.
3.금융당국의 실질적 개입 및 가이드라인 마련
•현재는 전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은행과 개인의 내부 협의로만 갱신 금리가 정해져 있어, 소상공인은 사실상 선택권 없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정책자금 갱신 기준 및 권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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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은 그 이름처럼 “정책”의 일환이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실질적 통제 없이 시장금리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변질되는 구조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어긋납니다.
먼저 급한 소상공인들부터 구제해주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위기의 순간에 빌려준 손을, 회복의 순간에도 놓지 않는 정부이길 기대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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