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행 대통령제는 당선인 개인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그외의 세력은 견제 혹은 거래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대통령은 모두의 지배자이기도 하고 모두의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폭군이 되고 때로는 샌드백이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은 절대반지와 같은 권력이 단 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에 있습니다. 한 사람만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나눌 수 없으니 그걸 막는 장치가 단임제입니다. 결국 모든 대통령이 실패하거나 퇴임 이후 재판에 블려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정책의 지속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임기 제한은 없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하늘에 두개의 태양이 있을수 없듯이 그 권력을 나누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한다지만 실상은 내각제입니다. 독일도 대통령은 있지만 내각제입니다.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로 분류되지만 실상은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은 있느냐 유명무실하여 없는 것이나 다름 없느냐 둘만 있으며 그 중간인 분권형 대통령제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가 분열을 조장하는 지금 우리는 개인이 집권하는 대통령제에서 정당이 집권하는 내각제로 전환해야합니다. 이번 정부도 빛의 광장 세력을 모아 집권했지만 대통령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분입니다. 인간은 합체변신로봇이 아닙니다. 결국은 대통령은 하나기에 협력이 지속될 수 없고 경쟁관계로 갑니다. 대통령제 자체가 이 한계의 원인이므로 광장세력을 통합하고 더 나아가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내각제로 전환해야합니다.
국민들이 내각제를 끼리는 이유는 국민이 산택한 후보 대신 정체도 모를 인물이 대신 국가지도자가 된다는 인식에서 옵니다. 내각제를 하되, 총리 혹은 수상이나 주석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총선 이전에 정당에서 미리 정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내각이 해산되면 국회의원 선거도 다시 치릅니다. 이러면 문제는 해소됩니다.
선거제도도 바꿉시다. 같은 정당의 후보가 아니면 지원도 못하는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총선은 결선투표제로 바꿉시다. 선거연합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당 득표율의 절반도 의석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선거연합에서 초과달성한 정당의 비례 의석수에서 대신 보상받게 합시다. 대신 연합을 했을 경우 각 후보의 지역구 특표율의 합이 과반을 넘으면 결선투표 없이 연합 내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되게 합시다.
이렇게 히면 자연스레 정당간 연합이 선거에서 필수가 될 것이고 집권에 있어서도 연립정부가 자연스레 정착될 것입니다.
국민통합은 국민이 전부 통합된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선도해서 달성할 가치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부분에 한정해서만큼은 정치가 먼저 해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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