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시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으나 이런 희망은 대부분 상장주식에 대한것이지 알짜배기 비상장 주식들에 대한 상장 유치 대책은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사실 비상장 주식들중에는 상장주식들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좋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고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량 비상장 주식들이 더 많이 상장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입장에서 적극 지지하나 반면에 상장을 준비하거나 검토 중인 비상장사에는 상장기피 현상 등 부정적 영향도 있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럼에도 상장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필요하며 투자확대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상장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의무나 지원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장기업 상장의무 제도화]
* 일정 매출액이상 비상장기업은 상장 의무화(예를 들어 일정기간 평균 매출액 1조이상 등)
* 대기업 자회사 일정기간 평균매출액 5천억이상 될때 반드시 상장의무(승계시 상속세 혜택)
* 비상장 우량기업 상장추진시 절차 간소화 및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 K-OTC등 비상장 거래소등록후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상장심사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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