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쿠폰은 반드시 ‘근무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지방 등 근무지에 출근하고도, 실제 소비는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무원들의 급여와 소비가 근무지역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서민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쿠폰만큼은 근무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지역화폐 또는 지정 소비처 쿠폰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산청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아 공무원들의 실질 소비가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민생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도 확장 가능한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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