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농촌‧산간지역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시골지역의 난방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30평 주택 기준으로 겨울철 난방비가 월 4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등 현금 형태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령층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난방기기를 끄고 지내거나,
생활비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실제 난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겨울철에도 노인들이 추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에너지 빈곤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 난방유(LPG, 등유 등) 실사용 시 자동으로 감면 또는 지원이 적용되는 방식의 정책 도입
예를 들어,
난방유, LPG 구매 시 리터(kg)당 일정 금액 자동 감면 적용
난방 연료 공급업체와 연계하여 실시간 감면 및 사용내역 정산 시스템 구축
지원 한도 설정 (예: 월 20만 원,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동 지원)
이러한 현물성 감면 방식은 노인이 별도로 신청하거나 절약하려 애쓸 필요 없이,
구매하는 순간 자동으로 보조 혜택이 적용되므로 난방 포기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역차별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 도시지역은 국가가 공급하는 도시가스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농촌·산간지역은 국가 인프라 미비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고비용의 난방유나 LPG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인프라 부족으로 발생한 난방비 부담을 국민 개인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실제 난방 사용 유도 → 고령층 건강 보호 및 동사 사고 예방
에너지 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
인프라 미공급 지역 주민에 대한 역차별 해소
농촌 난방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결론
난방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임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사용 감면 방식의 에너지 지원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