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저소비 계층 보호와 전력 절약 유도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 따라, 요금제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Ex) 정액제 기준 사용량: 600kWh/월 (4인 가구 기준으로 넉넉한 사용량) 그리고 600kwh로 예를 들어 정했지만 정액요금이 아까워 월말에 600kwh 다 못써서 아깝다고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함 이 정책제안의 의미는 전기요금의 압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한 제안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요금을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정액요금으로 사용중입니다.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요금납부전 무제한 데이터가 아까워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전기요금도 그러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해당서비스 이용자 유입을 위해 기존 누진요금제 대비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정액요금 산정
예시로 든 600kwh 초과 사용분에 대한 사용량은 추가 요금 청구를 통하여 과도한 사용에 대해 제한적 조치
1. 전기요금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 "에너지 빈곤층 완화"
2. 적정 수준의 정액제를 부과하여 - "정신적 해방감 + 생활의 질 향상"
3. 초과분은 재생에너지에 투자 - "기후위기 대응 + 공공성 강화"
전기요금 공포 완화 효과 - 매우 실현 가능
실제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 난방, 보일러 등을 줄여서 냉해·온열 질환, 어린이와 노약자 건강 문제 발생 사례 다수 있음.
전력 소비의 심리적 장벽 제거는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정액제 + 공익 목적 투자 → 사회적 수용성 높음
"내가 낸 요금 일부가 재생에너지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보다 참여와 연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함
"전기요금에 대한 두려움 해소 + 풍족한 전기 사용의 자유 + 공익적 재투자"는
매우 현실적인 사회정책 모델이며,
지금처럼 에너지 위기 + 기후위기 + 사회 양극화가 겹치는 시대에
꼭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라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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