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배경:
문화예술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는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지원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통합 행정관리’, ‘유연한 집행·정산’, ‘실효적 감독·모니터링’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소 현실적인 이야기 들이라 일반 국민분들에게 공감대를 얻기는 다소 힘들 내용이지만 문화예술관련 활동을 하시거나 지원사업을 경험해 보신 분들에게는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통합 행정·관리체계
ㅇ원스톱 통합 플랫폼
- e나라도움·보탬e·NCAS 등 분산된 온라인 시스템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신청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처리합니다.
- 중복 로그인과 입력, 사용법 학습 부담을 제거하고, 맞춤형 대시보드를 통해 사업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간소화된 인증·보안 프로세스
- 공인인증서·OTP·전용 통장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폐지하고, 모바일 간편인증과 2단계 인증(앱 기반 알림)만으로 안전하면서도 빠른 접근을 보장합니다.
- 지역별 현장 상담창구 운영으로 예술인이 방문해 직접 교육·문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ㅇ사용자 중심 UI/UX 및 현장 인력 지원
- 직관적인 프로세스 가이드, 단계별 알림·알림톡 제공, 문제 해결 챗봇 연계를 통해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 광역·기초 문화재단에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해 사용법 교육과 장애 대응을 실시간으로 지원합니다.
ㅇ시스템 안정성 및 기술지원 강화
- 주요 접속 집중 시기(공고 마감·정산 마감 등)를 전제로 사전 부하 테스트와 서버 증설을 실시하고, 24시간 운영 기술지원팀을 구성합니다.
- 장애 발생 시 실시간 공지와 대체 절차 가이드를 제공해 예술인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ㅇ중앙·지방 시스템 상호연계
- 문체부·지자체·공공기관의 내부 시스템을 API로 연동하여 지원 내역과 평가 데이터를 공유, 중복 입력을 원천 차단합니다.
-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중앙·지방 정책 연계와 성과 분석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2. 유연한 집행·정산 절차
ㅇ상식적·단순 증빙 원칙
- 소액 경비나 반복 지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을 인정하여 행정 피로도를 줄입니다.
- 디지털 영수증 연동 기능을 도입해 거래정보를 자동 입력·제출함으로써 수작업을 최소화합니다.
ㅇ자율적 예산 항목 조정 허용
- 승인된 예산 항목 간 10% 이내 증액·감액은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조정 후 사후 보고로 갈음하여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 긴급 상황 시 선집행·후증빙 옵션을 활용해 창작 현장에서 필요 자원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다양한 결제 수단 및 시간 제약 해소
- 신용카드 외 계좌이체, 모바일 간편결제, 전자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주말·야간에도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도록 운영 시간을 확대합니다.
- 현장 행정 담당자에게 모바일 승인 알림 등을 제공하여 외부에서도 집행·승인이 가능하게 합니다.
ㅇ일관된 정산 가이드라인 마련
- 인건비·간접비 등 표준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유형별 정산 사례를 모은 FAQ 및 가이드북을 배포해 현장 혼란을 방지합니다.
- 정산 절차 내 불필요한 단계는 제거하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사 트레일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마련합니다.
3. 실시간 모니터링·부정수급 방지
ㅇAI·빅데이터 기반 이상 거래 탐지
- 집행 내역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중복 영수증, 과다 거래, 비정상 현금 인출 패턴을 자동 식별, 관리자에게 즉시 경보를 발령합니다.
ㅇ통합 보조금 관리 데이터베이스
- 중앙·지방·공공기관 지원 내역을 하나의 DB로 통합 관리하여 신규 신청 시 중복·과잉 지원 여부를 자동 조회·제거합니다.
ㅇ엄정한 제재 및 환수 절차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최대 5배 가산제재, 고의적 위반에 대해 형사 고발을 병행하여 무관용 원칙을 실행합니다.
- 징계 절차와 환수 기준을 법령 수준으로 명문화해 책임 회피를 방지합니다.
ㅇ청렴 교육 및 신고 시스템 활성화
- 사업 착수 전 청렴 서약서 제출과 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개편해 내부고발·국민 신고를 촉진합니다.
ㅇ모니터링 결과 공개 및 피드백
- 주기적 모니터링 보고서를 ‘모두의 광장’에 공개하고, 국민과 예술인의 의견 수렴 루프를 구축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합니다.
4. 지속성 확보 및 현장 지원
ㅇ다년간 장기 지원체계 도입
- 성과 지표에 따른 2~3년 장기 지원을 실시하고, 중간 평가가 우수한 사업에는 후속 예산을 자동 연계해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합니다.
ㅇ맞춤형 현장 컨설팅 제공
-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배치한 문화예술 전문가가 사업 기획부터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하여 제도 안착을 돕습니다.
ㅇ담당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공무원과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워크숍, 현장 연수, 전문가 강연 등을 제공해 문화예술 정책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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