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배달업에 종사 중인 국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배달 산업이 급속히 성장했지만, 그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배달 플랫폼 구조의 근본적인 재정비와 제도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주요 문제점:
1. 배달비 책정의 불합리성-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에서 책정되는 배달비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문 거리에 비례한 합리적인 배달료가 아닌, 무조건적인 직선거리요금제 구조로 인해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수익은 매우 적습니다.
2. 배달기사에 대한 책임 전가- 음식 누락, 고객 클레임, 시스템 오류 등 기사의 과실이 아닌 문제들조차 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 식당에서 음식실수해서 다시재조리함으로서 수행중인 콜을취소하면 시간적인손해 즉 기사들의금전적손해, 주소가틀려 손님의실수임에도 적은임금으로 추가배달하여 기사의손해 등....
3. 기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 안전장비 지원 부족,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소득구조 등으로 배달기사들은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커넥트’, 쿠팡이츠 ‘파트너스’ 등 플랫폼 종사자 다수는 특수고용 형태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요청사항:
1. 배달비 현실화- 거리, 시간, 기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최소 배달료 기준을 제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플랫폼 책임 명확화- 음식 누락, 앱 오류, 고객 불만 등에 대해 배달기사가 아닌 식당 및 플랫폼 측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배달기사 권리 보호- 장시간 노동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배달노동자 쉼터 및 휴식 보장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배달업은 이제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 기반이 되는 수많은 배달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정비가 절실합니다.부디 본 민원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과 구조 개선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