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정부 정책 제안서
제목: 공무원 신상필벌 제도 도입 및 민원 해결 중심의 공직 혁신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은 AI와 자동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식은 과거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 국민은 여전히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 일부 공무원은 소극행정, 민원 회피, 형식적 대응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인사상 보상이 부족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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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인식
• 성과 중심 인사 체계 미흡: 일 잘하는 공무원이 더 빠르게 승진하고, 성과 없는 공무원은 제재받는 체계가 약함
•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민원 처리: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칙과 조례가 관행적으로 유지됨
• 공무원 인력 구조의 비효율성: 인구는 감소하고 업무는 자동화되고 있으나, 인력은 오히려 증가하며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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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내용
1. ✅ 공무원 신상필벌 제도 전면 도입
• 성과 우수 공무원은 승진·보수·포상 우대
• 민원 회피, 고의적 지연, 반복적 직무 태만 공무원은 징계 및 퇴출 대상으로 분류
•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 평가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도 우수 공무원을 추천·평가 가능
2. ✅ 민원 해결 중심 행정 서비스 개편
• “규정 중심”이 아닌 “해결 중심” 행정으로 전환
• 전 부처 및 지자체에 민원해결 전담팀 설치 운영
• 공직사회에 ‘국민 불편 해결 성과지표(KPI)’ 도입
3. ✅ 불필요한 조례·규칙 전수조사 및 개정
•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전수 재검토
•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칙은 폐지 또는 간소화
4. ✅ 공무원 조직 효율화
• AI·전산 자동화가 가능한 업무는 민간기술과 연계해 인력 감축
•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적정 공무원 수 기준 도입
• 조직 개편 시 ‘국민 불편 유발 가능성’ 사전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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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 공무원 조직의 책임성과 공정성 제고
•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 제공
• 인구감소 및 AI시대에 맞는 공공조직 구조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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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또한 디지털·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대에
공무원 조직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일하는 공무원은 우대하고, 무책임한 공무원은 퇴출”하는 신상필벌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와 조직을 개편해야 할 시점입니다.
📎 본 제안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및 관련 국회 상임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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