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륜차 관련 제안을 검색해보니, 오토바이, 스쿠터, 이륜차 검색어의 압도적인 제안은 제안이 아닌 민원, 즉 소음 해결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하겠다는 도발적 제목을 썼습니다 ~
이륜차 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서
제안자: 주권자인 국민 제안일: 2025년 7월 10일
1. 제안 배경
국민주권정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제안은 도시의 심각한 공해로 자리 잡은 이륜차 소음을 단속과 처벌이라는 일시적 방편이 아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핵심 원인 진단: 소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륜차 소음의 주범은 공장 출고 시의 순정 머플러가 아닌, 불법적인 튜닝 머플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튜닝 머플러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배경에는 **'보험사의 잘못된 보상 관행'**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구조
사고 발생: 이륜차가 넘어지면서 머플러에 비교적 가벼운 긁힘이나 찌그러짐이 발생합니다.
보험 접수: 차주는 보험사에 대물 피해를 접수합니다.
현금성 보상: 보험사는 고가의 순정 머플러 교체 비용 대신, 수리비의 50~70% 수준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합니다.
튜닝 머플러 장착: 차주는 지급받은 보상금으로는 고가의 순정품 교체가 어렵고, 손상된 외관을 방치하기도 꺼려 수리업체의 권유 등에 따라 저렴하고 소음이 큰 튜닝 머플러를 장착하게 됩니다.
결론: 보험사가 '원상회복 의무'를 확인하지 않는 현재의 보상 관행이, 운전자에게 튜닝 머플러를 장착할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3. 3단계 해결 방안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예방 → 사후 조치 →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 실행 계획을 제안합니다.
1단계: 예방 대책 - 미래 소음 발생 원천 차단
향후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가 더 이상의 소음 공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가. 소음기 교환 규정 강화
소음 및 온실가스와 직접 관련된 '소음기(머플러)'는 공장 출고 제품(순정품) 외 교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규(자동차관리법 등)를 개정합니다.
나. 보험금 지급 방식 개선 (필수 확인 절차 도입)
보험사는 머플러 손상 보험금 지급 시, 반드시 순정품으로 교체했는지 증빙(수리명세서, 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경미한 파손으로 차주가 기존 순정 머플러의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 **'순정 머플러 계속 사용 확인서'**를 받은 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2단계: 사후 조치 - 기존 튜닝 이륜차 원상회복 유도
이미 튜닝 머플러를 장착한 수십만 대의 이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 제공자인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을 활용합니다.
대상 차량 특정 (데이터 기반)
(추출) 지난 5년간 50만 원 이상의 머플러 관련 보상을 받은 이륜차 목록을 보험사 데이터에서 추출합니다.
(분석) 이 목록과 자동차검사소의 '튜닝 검사'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여, 보험 처리 후 튜닝 머플러로 교환했을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AI 기술로 특정합니다.
원상회복 인센티브 제공
보험사(10개사 공동)가 특정된 차량 소유주에게 '순정 머플러 원상회복 시 30만 원 지원금 지급'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마땅히 이행했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입니다.
준법 문화 정착 유도
캠페인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음 피해 관련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 자발적인 원상회복을 강력히 유도합니다.
3단계: 공감대 형성 - 이륜차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캠페인
강제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유도합니다.
공동선(共同善) 캠페인
주요 이륜차 커뮤니티와 함께 **'소음 줄이기 준법 선언식'**을 개최하여, "과도한 소음은 공동체 파괴 행위"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킵니다.
정부의 소통 노력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간담회 형식으로 행사에 참여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는 정부가 300만 이륜차 운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긍정적 신호가 되어, 자발적인 정책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4. 기대 효과 및 결론
본 제안은 "시끄러우니 단속하라"는 단순 민원을 넘어, 문제의 근본적인 경제적 구조(보험 보상 관행)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방(제도 개선), 사후 조치(인센티브), 공감대 형성(캠페인)**이라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3단계 해법을 통해, 6개월 내에 도시 소음을 80% 이상 저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인 제공자인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을 활용하는 접근은 최소한의 행정 비용으로 최대한의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올바른 이륜차 문화 정착을 위해 본 제안의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피드백이 있다면, 더 많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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