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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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정부 정책 제안서
제목: 축산 농가 집단 사육단지 조성을 통한 악취 및 감염병 문제 해결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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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현재 국내의 축산업은 대부분 중소 규모 축산 농가가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폐수, 악취 등 환경 민원: 축사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악화
• 방역 취약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큼
• 행정 관리의 비효율성: 분산된 개별 농가의 환경·위생·방역 관리 어려움
따라서 축산 농가의 집단 사육단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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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인식
• 개별 농가 단위 사육 방식은 환경 민원, 지역 갈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의 근본 원인
• 첨단 시설 없이 운영되는 기존 축사는 가축 복지, 환경 기준 모두 미흡
• 인근 주민들과의 반목과 지역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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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내용
1. ✅ 시·도 단위의 ‘축산 집단 사육단지’ 지정 및 조성
• 지자체 주도 + 정부 지원 방식으로 지역별 축산단지 부지 확보
• 환경 영향이 적은 지역에, 악취저감·폐수처리·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단지 조성
2. ✅ 민관 협의 기반의 공동 사육 운영
• 기존 개별 농가들이 지정된 사육단지에 입주
• 공동 인프라, 공동 관리를 통해 운영 효율성 및 위생 수준 제고
• 농가의 자율적 협동조합 또는 법인화 유도
3. ✅ 방역·위생 기준 강화 및 일원화
• 집단 사육단지 내에 통합 방역센터, 폐수 처리장, 분뇨 에너지화 설비 설치
• 전국적으로 축산단지 표준 설계도 및 방역 매뉴얼 보급
4. ✅ 지역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 단지 주변 지역주민 대상 환경 감시권 부여
• 주변 환경 개선 사업, 주민지원 기금, 마을 공동 복지사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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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 축산 민원 및 환경 피해 대폭 감소
• 감염병 전파 위험 최소화, 신속한 통제 및 방역 가능
• 축산업 현대화 및 경쟁력 향상
•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
• 주민과의 갈등 해소,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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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개별 농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사육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축산농가가 함께 협력하여
친환경·첨단·통합 관리형 축산 집단 사육단지를 전국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제안을 정책 검토 대상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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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각 시·도 및 국회 농해수위의 검토와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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