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정부 정책 제안서
제목: 실용적 군 체제 개편 및 불필요한 부대 구조조정에 관한 제안
⸻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군은 첨단 무기체계와 AI·무인기술이 발전하는 현대전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구시대적 체계와 비효율적인 부대 조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전투와 관련이 없거나 역할이 중복되는 부대를 창설하여 **지휘관 계급(별자리)**만 늘리는 관행은
국가 예산 낭비 및 전투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2. 문제 인식
• 불필요한 부대 창설과 보직 확대는 군 구조의 비대화를 초래
• 현장 전투력 강화보다는 관리 위주의 조직 팽창으로 군 본연의 임무 약화
• 인력 감축이 필요한 시대에 오히려 지휘 구조만 복잡해짐
• 병력은 줄고 있지만, 별(장성)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증가 추세
⸻
3. 제안 내용
1. ✅ 전면적인 부대 구조 실사 및 기능 평가
• 국방부·합참 주도하에 모든 부대의 임무·효율성·중복 여부 전수조사
• 실질적 임무가 미미하거나 중복되는 부대는 통합 또는 해체
2. ✅ 지휘 체계 간소화 및 장성 수 감축
• 중복된 지휘 보직 정리, 지휘 체계 평탄화
• 인구·병력 감소 추세에 따라 장군 정원도 단계적으로 축소
3. ✅ 전력 중심의 실전형 조직으로 개편
• AI, 드론, 사이버전 대응 등을 고려한 기술 기반 부대 확충
• 행정·의전 위주의 조직보다는 기동력·효율성 중심의 실전형 조직 편성
4. ✅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군 혁신 보고서 정례화
• 연 1회 군 구조 혁신 추진 실적 공개
• 비효율 부대 폐지, 예산 절감, 장성 감축 현황 등을 국민에 보고
⸻
4. 기대 효과
• 국방비의 낭비 요소 제거 및 전투력 중심 재배분
• 실질 전투력 향상과 현대전 대응 능력 강화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 조직에 대한 신뢰 회복
• 작고 강한 군대 실현
⸻
5. 결론
지금의 군 조직은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필요한 부대를 정리하고, 실전 중심의 기동력 있고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미래 국방력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의 핵심입니다.
과감하고 실용적인 군 체제 개편을 위해 본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