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집값 지옥, ‘땅세’ 한 방이면 끝난다!”
― 모두의 광장에 올리는 다섯 아이 아빠의 외침
왜 지금, 왜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인가?
벼락거지로 몰아넣는 집값 폭탄
월급은 그대로인데 땅값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 집 마련? 꿈도 못 꿉니다.
누가 만든 것도 아닌 땅값이, 우리 삶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비추는 햇살, 그리고 ‘땅’
바람과 빛은 공짜인데, 왜 땅은 몇몇 사람 금고 속에만 갇혀 있나요?
토지 불로소득은 한 줌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고, 나머지는 영혼까지 월세로 저당 잡힙니다.
국토보유세란?
땅값 상승분을 세금으로 환수해 투기를 얼려버리는 소화기입니다.
땀 흘려 버는 소득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 부담은 95% 국민에게서 ‘제로’ 또는 ‘인하’!
토지배당이 뭐라고?
걷은 세금, 1/N로 나눠 현금 혹은 디지털 머니로 뿌립니다.
월세 내느라 허덕이는 청년도, 육아비에 허리가 휘는 부모도, 은퇴 후가 걱정인 어르신도 매달 ‘땅머니’ 받습니다.
다섯 아이 아빠의 솔직한 고백
“아이들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집 없는 죄’로 벌을 받고 있죠.”
전세 사기 뉴스에 가슴이 철렁,
청약 당첨 확률은 번개 맞을 확률,
월세 오를까 노심초사…
저 같은 평범한 부모에게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은 “포기하지 말라”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집값 안 잡겠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땅값부터 잡읍시다. 간단합니다.
로드맵, 이제 보여주실 차례
과세표준·세율·면세점 “투명 공개”
1단계 시범 → 2단계 전 국민 확대
모두의 광장, 말뿐인 플랫폼입니까?
국민이 낸 아이디어, 즉각 정책 테이블 올려주세요.
온라인·오프라인 공개 토론으로 설계 전 과정을 생중계하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내일의 모습은
오늘 내일 (국토보유세·토지배당)
집값 뛰면 투기꾼 파티 집값 뛰면 국민 배당
월급→월세→재벌금고 월급+‘땅머니’→지역 상권 활력
“애 낳으면 가난해진다” “애 낳으면 배당도 늘어난다”
마지막 한 마디
“투기꾼의 잔치는 끝!
국민 모두가 주인 되는 새판을 깔아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으로
국민주권 시대의 진짜 첫걸음을 떼 주시길,
다섯 아이를 품에 안은 시민이 간절히 청합니다.
2025년 7월 10일
모두의 광장 이용자 #토지돌려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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