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조희대 지귀연처럼 법을 어기는 판사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조희대는 관행을 깬 것이지 불법이 아니라 치더라도
지귀연은 형법의 구속기간을 문장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모든 판사가 그래도 된다면 사법체계가 온전하겠습니까?
'법대로 안 하는 것'이 '불법'이고 '범법'일진데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아무 처벌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게 내란재판이든, 빵을 훔친 피고인의 재판이든 무슨 상관이며,
윤석열이란 범죄자가 석방되어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판사가 범죄, 즉 재판 준비, 진행, 판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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